반응형 전매제한 기간1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기간완화 총정리 (2023.01.03.국토부 업무보고) 2023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이 과제를 통해 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되며 이는 2023년 0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초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해제될 예정입니다. 1.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주택법 시행령 개정(2023년 03월 예정) 전 분양공고 사업장(아파트)들도 소급적용될 예정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며 그중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인지의 여부, 민간택지인지 공공택지인지의 여부로 구분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3년 1년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광역시(도시지역) 기타 1년 6개월 없음 *소유권 이전 등기 시 3년 충족으로 간주, 등기 기간이 3년.. 2023. 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