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기간완화 총정리 (2023.01.03.국토부 업무보고)

 

2023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이 과제를 통해 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되며 이는 2023년 0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초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해제될 예정입니다.

 

 

 

 

 

 

 

 

 

 

 

 

 

1.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주택법 시행령 개정(2023년 03월 예정) 전 분양공고 사업장(아파트)들도 소급적용될 예정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며

그중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인지의 여부, 민간택지인지 공공택지인지의 여부로 구분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3년	1년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광역시(도시지역)	기타
	1년	6개월	없음

*소유권 이전 등기 시 3년 충족으로 간주, 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으로 한다.

 

 

1.1 수도권

규제지역 :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 3년 

공공택지 : 평택고덕신도시, 양주옥정신도시, 오산세교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서울 고덕강일지구 => 3년 

과밀억제권역 : 서울 비규제 지역(마포, 성동, 강동 등) => 1년 

성장관리지역 : 수도권 그 외 기타 지역 => 6개월

 

 

 

1.2 비수도권

규제지역 : 비수도권에는 없음

공공택지 : 세종, 부산에코델타시티 => 1년

공공택지가 아닌 광역시 : 부산, 대구, 울산, 대전 => 6개월

중소도시 : 천안, 청주  => 전매제한 없음

 

 

 

★서울 주요 단지 전매제한 해제 현황 (23.03.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소급 적용)

 최근 분양공고를 하고 무순위(줍줍) 혹은 예비당첨 기간 내인 분양단지들도 대거 해제될 예정입니다.

 

 

구분	입주예정	전매제한	전매가능일	비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2025년 01월	1년	2023년 12월 ~	예비당첨
강동헤리티지자이 (길동 신동아)	2024년 06월	1년	2023년 12월 ~	완판
더샵파크솔레이유 (둔촌 삼익빌라)	2023년 06월	1년	2023년 11월 ~ (준공 후 )	선착순(무순위)
장위자이레디언트 (장위4구역)	2025년 03월	1년	2023년 12월~	선착순(무순위)
리버센SK뷰롯데캐슬 (중화1구역)	2025년 11월	1년	2023년 11월~	완판

 

 

 

 

 

 

2022.11.12 - [infos] - 더샵 파크솔레이유 둔촌동 삼익빌라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평면도 중도금 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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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 [infos] -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아파트 (중화동 중화 1) 분양가 평면도 중도금 모델하우스 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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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2023.01.03.) 중 규제 해제 주요내용

2.1 규제지역 해제

 - 서울시 용산구 및 강남 3구(강남,서초, 송파) 만 규제지역

 - 그 외 규제지역 아님

 

 

2.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및 실거주 의무 폐지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유지 => 전매제한 3년 , 실거주 의무 부과

 - 그 외 분상제 지역 아님

 

 

2.3 전매제한 완화

 - 1번에서 상세히 설명

 - 서울 용산, 강남3구 및 수도권 분상제 택지(주로 신도시)만 3년

 - 그 외 대부분 1년

 

 

2.4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 당초 9억 이하만 중도금 대출 가능

 - 12억 초과도 가능

 

2.5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 주택자가 청약해서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기존 보유주택 처분 조건이 있었지만,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됨

 -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023년 02월 중 개정 예정

 

 

2.6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 무순위(줍줍)는 무주택자만 가능했었는데,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됨

 -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023년 02월 중 개정 예정

 

 

 

 

 

 

 

 

 

 

 

 

 

 

 

 

 

 

 

 

 

 

 

 

 

 

 

 

 

 

 

 

 

 

2023.01.03. 국토부 업무보고 원문

230103(참고)_주택시장_연착륙과_서민·취약계층_주거안정_역점_추진.pdf

1.57MB

 

 

 

 

 

 

 

 

 

 

 

 

 

 

 

 

 

 

 

 

 

 

 

 

 

 

 

 

 

 

 

 

 

 

 

10년 넘게 부동산 투자를 해오고 서울 투기과열지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대형 평수 아파트를 보유한 필자로서

부동산 공부는 이런 비수기때 꾸준히 하고 매수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에 나가보는게 도움이 되지만 쓸데없는 걸로 시간 보내는 것 보다는 책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자가 처음 부동산을 시작할 때는 서점에 있는 웬만한 부동산 관련 서적을 다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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