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임 취임 셀프 등기 (미성년 자녀가 주주 있을 경우)

법인의 이사는 3년의 임기가 끝나면 중임등기를 해주어야 하고 아닐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통해 간단히 셀프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미성년자가 주주로 있을 경우에는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전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등기소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증명 행정정보 공동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물론 법무사 수수료 15만~20만 원을 부담할 경우 법무사분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인의 전자증명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면 법무법인에서 대리로 전자신청을 해주게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고 공동인증서로 가능하고 미성년자 주주에 대한 서류는 우편으로 발송해 주면 됩니다

 

 

저는 법인의 관할 등기소가 멀지 않아서 직접 서류를 다 준비, 방문하여 등기처리하였습니다.

 

 

 

 

 

 

 

 

 

 

1. 중임 등기 필요서류 (미성년 자녀가 주주로 있을 경우)

 

 

 

 

1.1 발급서류 (자녀 2명이 주주로 있는 경우 가정/1명인 경우 1명 부분만 준비)

1) 자녀 1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기본증명서(상세) 1통
2) 자녀 2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기본증명서(상세) 1통

-> 증명서의 내용은 같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자녀 1, 자녀 2를 각각 발급자로 하여 각각 발급합니다

 

3) 성인주주 이름으로  인감증명서 1통
4) 성인주주 이름으로 인감증명서 1통

 

5) 취임(중임) 임원 1 이름으로 주민등록(초본) 1통, 등본 1통

6) 취임(중임) 임원 2 이름으로 주민등록(초본) 1통, 등본 1통

-> 혹시 몰라서 다 발급해 갔습니다. 대표이사의 초본은 꼭 쓰입니다

 

7) 등록면허세 영수증(지자체의 납부필 영수증)

 

 

8) 등기수수료 영수증

-> 어차피 등기소에 갈 것이므로 가서 무인발급기에서 6,000원 발급하였습니다 (1분 소요)

 

 

 

 

 

1.2 작성서류

1) 정관

 

2)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2-1) 주주명부 

2-2) 날인한 주주의 인감증명서(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기본) 필요 => 상기 발급서류에서 준비

 

 

3) 등기신청서(e-form으로 쓰거나 등기소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 e-form이 오히려 더 힘들어서 등기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서 미리 작성하였습니다

 

(양식)72-2(47-2).주식회사변경등기(이사감사)양식.doc

0.20MB

 

 

 

 

 

 

4) 취임(중임) 승낙서

4-1) 취임(중임)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 전자로 할 때는 공인인증서 확인/주민등록행정정보이용동의로 끝남)

 

 

 

1.3 준비물

대표이사(신청자) 신분증, 법인도장, 주주(성인)의 인감도장(서면결의서 날인용)

 

 

 

 

 

 

 

2. 방법

 

1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가능한 등기소 시작시간에 맞춰 (9시)에 방문하였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거의 없어서 몇 가지 잘못한 게 있었는데 수정해서 작성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이틀뒤 인터넷등기소에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하려 보니 등기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전자등기의 경우 이메일로 안내가 오지만,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따로 안내는 없고 특별한 연락이 없으면 2~3일 뒤 확인해 보면 교합이 완료되어 등기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중임 등기의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3.02.26 - [infos] - 법인 이사 중임 취임 등기 인터넷 등기소 셀프 전자신청 방법 필요서류 총정리

법인 이사 중임 취임 등기 인터넷 등기소 셀프 전자신청 방법 필요서류 총정리